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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Mining business에서의 준법감시실무
이름 김모세 등록일 2013/09/02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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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ng business에서의 준법감시실무


자원공학 연구회, 학회장 김모세.

(cafe.daum.net/amsg)

                                     thaleslab@hanmail.net


광업에서 준법감시실무란 여러가지가 있다.


 

1. 광권획득에 관련한 준법감시실무 (상대국에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여 놓은 광권의 선별)


 

대부분의 국가가 small scale mining 구역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특히, 여러 민족이 분규의 씨앗을 안은채로 식민통치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일수록 이러한 규제는 심하다. 속칭 주민광구라는 하는 지역에서 외국인이 투자를 시행하다가 적발되면 상당한 처벌을 감수해야한다.

 

또한 겹침광구의 경우에도 준법감시실무는 유효하다. 상대국의 행정처리가 유관기관 사이에서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의 경우 광권이 중복 발급되어 있거나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legalization을 통해서 광구, 광권 판매자의 취득시 적법성 및 판매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 감시해야한다. 개발을 목적으로 광권을 제 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이다.



2. 환경보호구역 진입과 관리에 대한 준법감시실무 (상대국에서 지정해 놓은 개발제한구역의 진입과 개발허가)


 

개발제한구역이란, 말 그대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예외적으로 상대국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요구사항을 모두 갖추었을때 임시적으로 진입, 개발을 허용하는 곳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산림법, 개발에 관한 특별법등으로 이름붙여 구역을 설정해놓았다. 연방정부 형태로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달라서 이를 유심히 고찰해야한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이 아주 잘못될 경우, 단지 얼마의 벌금이나 5년 내외의 징역 외에도 폐업과 추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3. 상대국에서 지정한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대물, 대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준법감시실무



광업은 채집으로부터 출발한다. 채집에 있어서 타 업종에 비해 유달리 다양한 화학물질과 폭발물이 사용되는 산업이 광업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화학물질사용에 대한 보건법과 폭발물, 화약류 취급에 대한 법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를 잘 숙지하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정 단계마다 상대국에서 정한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맛보아야한다.



4. 광업지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IW), 생화학적 위험물 (BHM), 생활 폐기물 (MSW), 광미 (tailing) 관리와 중간 및 최종 처리에 관련된 준법감시실무



hydrometallurgical process가 발전함에 따라, 청화소다 외에도 질산, 염산, 황산, solvent 류등이 빈번하게 광물회수공정에 사용되고 있다. 이의 사용과 재활용 및 배출에 신경써야한다. 쓰레기라고 하는 폐기물도 마찬가지이다. 공정중 사용물이나 폐기물 일체를 제3 업체에게 위탁 처리할 부분은 빠짐없이 feasibility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거의 대부분 tonne당 비용이 발생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물질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 감시하고 있다. 공정중 사용 물질들은 보건법에서 규정한다. 국제기구들 및 그들과 연계한 역내 환경단체, 주민단체들의 감시와 간섭도 주의해야한다 (몰래 하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워할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금광을 개발시 한국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수은사용이나 노천에 질산을 뿌려대는 행위등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수은과 질산을 사용하는 안전한 공정들도 개발이 되어 있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인체와 자연 환경이 수은이나 질산과 접촉하는 가능성을 삭제한 공정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현지인도 하는데 내가 뭐 대수냐고 하며 수은을 사다가 갖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in situ leaching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고자 무리수를 두었던 Newmont Mining의 선례를 보면, 아무리 돈많고 힘이 쎄도 결국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한다.



5. 상대국에서 정한 통관 가능한 광물 원자재의 운송, 유통 및 수출입과 관련된 준법감시실무



국가별로 자원민족주의가 도래하면서 보호주의경향을 띄어가고 있는 이때에, 원광을 그대로 흙채 퍼나르도록 배려해주는 국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현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내 투자확대와 경기부양효과를 위해 채집에서 종료되는 외국인 투자를 배격하기 시작했다. 이는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한 일부 광석 외에는 원광이 광석의 형태이든 흙의 형태이든간에 반출을 금지한다는 말이다. 현지 관세청 직원, 항만노조원, 밀매업자등과 짜고 이러한 짓을 저지르면 물품은 즉각 전량 압류되며 상대국에서 마련한 국립호텔에서 팩키지 관광을 해야할 상황도 벌어진다.



6. 미 재무성 산하 해외자산관리통제국에서 정한 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관 관련된 준법감시실무

 

 

광업과 관련된 준법실무 가운데 가장 머리가 아픈 항목이며 실제로 삼사년전부터 많은 회사들이 물먹고 있는 항목이다. 적게는 수십만불에서 많게는 수천만불이 묶이는 ("동결"이라고 표현된다) 초유의 사태를 당하여 업체가 쓰러진 case도 여럿이다.


SDN은 원래 Bad Guy List라고 하는 목록으로써, 바로 미 재무성 산하 해외자산관리통제국에서 정한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를 말한다.

 

이에 담긴 개인, 단체, 회사, 국가중 단 한곳이라도 거래를 트는 날에는 독자제위께서는 수출입 대금을 받으실 수 없으며 모든 관련 자산은 동결된다. 

 

하다못해 해당 대상들과 궂이 거래를 해야겠다하여 자산동결을 회피하고자 USD로 전자 거래를 하지 않고 여타 현물, 내지는 화폐로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여러분의 누군가는 저 목록에 포함될 수도 있다.

 

또한 미합중국연방정부의 결의에 동참한 alliance diplomatique에 포함된 국가에서 여러분이 체류 / 거주중이거나 사업체가 위치하였다면 개인의 경우 30만불에서 100만불, 단체 및 회사의 경우는 100만불에서 1000만불까지 벌금을 무실 수 있으며, 개인, 단체, 회사 (개인회사는 개인으로 취급, 여기에서 회사란 법인)가 의도적으로 거래를 한것으로 간주될 시, alliance diplomatique에 포함된 국가별로 정한 실정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미 합중국 영토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그 영토 내외의 미합중국인은 3년이상 3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시민권 박탈, 혹은 말소와 추방. 국가안전보장청 및 국토안보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시 미합중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도 범죄수괴로써 INTERPOL에 의뢰하여 적색 및 흑색 수배, 범죄인도요청 후 처벌 가능.)

 

그렇다면, 준법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해당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아래의 항목을 보자.

 

1. 광권 / 광물 / 1차, 2차 가공품을 개발하는 자.


2. 광물 / 1차, 2차 가공품을 운송하는 자. (내륙운송, 항공운송, 외항운송 포함. 개인 내지는 단체가 소지하여 이동시 운송수단에 준하여 판단. 밀수혐의 동시 적용)


3. 광물 / 1차, 2차 가공품을 판매, 매입하는 자. (중간유통, 최종유통 포함)

 

위 세가지 분류에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회사, 국가가 단 하나라도 껴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동결된다. 개발을 내가 합법적으로 했고 buyer도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선적사가 하필 저 목록에 있는 회사가 걸렸다면 물품, 인도대금 일체가 동결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해당주체를 살펴보겠다.

 

1.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한 개인, 단체, 회사, 국가 일체

 

2. 미연방정부산하 정보 / 수사 / 보안기관 (CIA, NSA, FBI, DHS)을 중심으로 하여 지정된 범죄수괴

 

3. 세부적으로, 미연방정부 및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제재국가 / Narcotic (마약류) 사업과 관련된 개인, 단체, 회사, 국가 / Terrorism을 신봉, 실행, 방조하거나 terrorist를 양성, 방조하는 행위 일체와 관련된 개인, 단체, 회사, 국가 / 국제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실행, 방조한 개인, 단체, 회사, 국가

 

준법감시란, 공정한 거래질서 및 공정거래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이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국에서 나의 신변, 나의 사업, 나의 자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인것이다. 아무리 작은 업체라 할지라도 준법감시활동을 소홀히 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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